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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매크로의 양면성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매크로의 양면성

코로나 백신 매크로 관련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최근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예약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약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잔여 백신을 예약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키보드나 마우스로 여러 번 누르거나 클릭해야 하는 과정을 사용자 대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라는 기계가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람보다 수 십 배에서 수 천 배까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급 진 용어로 포장하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도 일컫는다. 더 고급 진 용어로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라고도 부른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대부분 불법성 프로그램으로 많이 인식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도 평소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밥 먹듯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편이다. 반복적인 업무는 프로그램한테 맡기도 조금 더 창의적인 일에 더 에너지를 쓰고 싶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일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일 때가 많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때마다 양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잘 못 사용하면 반대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자면,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티켓팅 프로그램은 공연 티켓 구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공연 티켓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티켓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크게 2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불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작성일 : 2020년 3월 4일 작성자 : 전승재 in KISO저널 제38호, 국내외 주요 소식)

첫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공연 티켓 구매 사이트의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 특성상 빠른 시간에 인식해서 빠르게 클릭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서버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게 되므로 과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범죄 분류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두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악성 프로그램,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구분된다. 여기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4번 째인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잔여 백신 매크로 예약 사태도 위와 같이 2가지의 관점으로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더라도 위법성을 따지고 들면 위 2가지 중 해당 안 되는 항목이 없다.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범위가 아니라면 공정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들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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